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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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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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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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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 단체 협의회장 신년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여러분 모두 소원하시는 바가 기대 이상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온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 단체협의회(이하 상단협)의 회장으로서, 올해에는 상담사들의 숙원인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마음에 두고, 그간 상단협를 비롯한 상담계가 어떤 일들을 해왔고, 무엇이 실현되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중심으로 신년사를 구성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우리는 상담법제화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상담 법제화와 관련해서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던 노력을 2023년에는 방향성을 잡아서 집중하였고, 소통창구를 단일화하여 대 정부, 대 국회 협상에 힘을 모았습니다(2023년도 법제화를 위한 활동과 성과들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법제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상담 분야에 민간자격증이 너무 많고, 단체들이 제각각이어서 하나로 정리되기 어렵다며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4차에 걸쳐 관련 단체들을 조사하고 대면 및 비대면,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상담관련 3개 법안(‘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의원),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의원), ‘상담사법안’(심상정의원))을 발의한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진흥협회, 심상연 세 주체가 우선 한 뜻을 모았고, 범 상담 관련 학회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종교계 내의 상담 관련 학회들이 포함되었기에 범종교계 차원에서 상담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제화를 위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하는 필요성 속에서 상단협이 구성되었습니다. 상단협의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위험 수준에 이른, 그리고 위기상태인 온 국민의 마음 건강을 보듬고 살피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상단협에 속한 학회들은 현재 우후죽순 존재하는 민간 자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상담관련 핵심교과와 실무수련의 기준을 상향 표준화해서 정비해야 하며, 그러한 기준에 따라 전문상담사를 교육하고 양성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한 단체들입니다.

상단협은 특정 학과나 특정 학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양질의 상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국가자격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기존에 발의된 상담법안들을 통합하고 내용을 더 보완하여 ‘국민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대표발의 김민철 의원, 의안번호 2124540)을 발의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담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소위원회에서 공청회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다음 단계로 법제화를 위해 필요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된 상황이며, 그 날짜와 장소 등이 결정되면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학회원들이 많이 결집하여 법제화를 위한 염원과 상담사들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제화를 위한 국회 방문과 의원 면담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을 예방에서 회복까지로 전환하겠다는 비전 선포식이 12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었고, 상담계를 대표하여 한국상담학회장이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존폐 위기 상황에서 상단협의 집행부가 보건복지 소위원회의 여러 의원과 여·야당의 정책위원장 등을 직접 만나 사업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설득하고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며 마음투자 사업 예산삭감을 막아내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24년부터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3월 정도까지 정리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마음투자 사업은 기존의 자격증을 토대로 준비된 인력을 투입해야 해서인지 보건복지부 입장은 기존 국가자격증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력만으로는 당초 목표치인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담사 예를 들면 한국 상담학회 수준의 민간 자격증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차례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상단협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상담 법제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단협은 전문심리상담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상담사들을 위한 상담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올해는 법제화를 실현하기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상의 문제는 때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상담사들의 열망이 어떠한지, 그리고 상담을 통해 국민의 마음건강이 어떻게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는지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상담사들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알리며,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을 보여준다면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표 한표가 모여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 이슈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작금의 여러 사건과 사고들은 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사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으고 함께 나아가야 법제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2024년 용의 해에 우리 상담사들의 숙원인 법제화가 성취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온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 단체협의회 회장 김창대 드림

< 2023년도 대표적 추진 성과 >

2023.5.15. 온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상담계‧범종교계 공동선언

2023.7.18. 온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서울대학교)

창립 취지 : 민간자격증이 난립하는 현실 속에서 상담관련 학회들이 제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정리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나 국회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전국 상담관련 분야 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한 목소리를 온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2023.8.17. 전국 상담관련단체 대상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입회 관련 1차 온라인 설명회

2023.8.29. 온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정책세미나, 국회의원회관

1부. 국민마음건강 위기를 진단하다

2부. 통합적 전문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2023.9.18. 국민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발의(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3.9.19.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상담법안 상정 및 논의

2023.10.20. 보건복지부 마음투자사업 간담회 미팅

2023.10.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마음투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원설득 및 언론 기고 등)

2023.12.9.-14. 상담서비스법 제정 촉구 성명서 1만명 동참

이밖에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법제정의 취지를 설명하는 미팅 : 고영인, 김민철, 강선우, 신동근, 정춘숙, 최혜영, 유의동, 강기윤, 이종성, 최재형, 심상정, 강은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