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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신청 안내 [기관 신청 안내]
한국상담학회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기관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전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본 사업에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기관의 신청자격 :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 배치·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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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 공간 33㎡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서비스(상담)을 실제 제공하는 공간이며(예: 상담실) 전용면적 33㎡ 의미
2. 인력 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나. 인력 자격 기준
1) 인력 자격 유형
가) 1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2)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나) 2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2)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2)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나)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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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안내
가. 신청 기간 : 2024년 6월 3일(월) ~ 상시 신청 가능
나. 신청장소 : 각 시·군·구 보건소 담당 부서
다. 신청방법 : 대표자 방문접수
- 대표자가 아닌 신청인은 위임장*제출 필요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함
라.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붙임2]*및 아래 증빙자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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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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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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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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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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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현황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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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안내 [서식 제13호] (1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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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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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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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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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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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신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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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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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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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전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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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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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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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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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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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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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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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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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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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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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제공기관은 바우처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한 바우처 결제 필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29∼30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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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공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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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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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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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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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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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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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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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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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 [참고 1]의 교육 이수증 샘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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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청 제외 대상
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기타 제출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 등
4. 필수 교육 훈련
가.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에 소속된 제공인력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상세 내용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79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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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개요 >
*[글자색상 표기]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이수증 제출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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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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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총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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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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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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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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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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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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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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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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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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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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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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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에 제공기관 소속 제공인력들은 위의 교육을이수하고,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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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방법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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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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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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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개인정보보호,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부정수급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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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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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이수 시 시스템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제공기관 등록 직후 이수가 필요하며, 특히 올바른 서비스 비용 결제를 위해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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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신청) 2024. 6. 3.(월)부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연수원)
https://www.maumtuja.or.kr (이수증 발급도 동 사이트에서 가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https://edu.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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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기관용]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기관 신청 안내(회원공지).hwp
 [기관용] 제공기관 등록 후 준비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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