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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admin) 작성일 2024-05-31
제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기관 신청 안내문 및 기관 등록 후 준비 사항 안내 (신청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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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신청 안내 [기관 신청 안내]

 

한국상담학회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기관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전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본 사업에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기관의 신청자격 :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 배치·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 공간 33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서비스(상담)을 실제 제공하는 공간이며(: 상담실) 전용면적 33의미

 

2. 인력 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나. 인력 자격 기준

    1) 인력 자격 유형

        가) 1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 청소년상담사 1, 전문상담교사 1

          (2)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한국상담학회)

      나) 2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상담사 2, 전문상담교사 2, 임상심리사 1

        (2)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한국상담학회)

 

   2)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나)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2. 신청 안내

 

   가. 신청 기간 : 202463() ~ 상시 신청 가능

   나. 신청장소 : 각 시··구 보건소 담당 부서

   다. 신청방법 : 대표자 방문접수

     - 대표자가 아닌 신청인은 위임장*제출 필요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함

 

   라.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붙임2]*및 아래 증빙자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항목

                    제출서류

                     비고

서비스 종류

제공기관 현황 [붙임3]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안내 [서식 제13] (121p)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법인

법인정관 (필요 시)

- 임원 전체 작성

기관장

의사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지급계좌

통장 사본

 

시설기준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통신설비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제공기관은 바우처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한 바우처 결제 필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2930p 참고)

제공인력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님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교육 이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참고 1]의 교육 이수증 샘플 참고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청 제외 대상

 

   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7(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기타 제출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 등

 

 

 

4. 필수 교육 훈련

 

   가. 제공기관의 장은 공기관 등록 신청 전에 소속된 제공인력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상세 내용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79p 참고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개요 >

*[글자색상 표기]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이수증 제출 필요한 교육

교육 프로그램

시간

(15시간)

주관

기관

교육

방법

교육

시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

1시간

국민건강

보험공단

온라인

6.3()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12시간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에 제공기관 소속 제공인력들은 위의 교육을이수하고,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방법 학습

1시간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개인정보보호,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부정수급 예방

1시간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이수 시 시스템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제공기관 등록 직후 이수가 필요하며, 특히 올바른 서비스 비용 결제를 위해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함

 

(교육 신청) 2024. 6. 3.()부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연수원)

      https://www.maumtuja.or.kr (이수증 발급도 동 사이트에서 가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https://edu.ssis.or.kr

 

 

5. 기타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기관용]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기관 신청 안내(회원공지).hwp

                 [기관용] 제공기관 등록 후 준비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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