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용]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기관 신청 안내

한국상담학회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기관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전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본 사업에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기관의 신청자격 :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 배치·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 공간 33㎡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서비스(상담)을 실제 제공하는 공간이며(예: 상담실) 전용면적 33㎡ 의미

2. 인력 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나. 인력 자격 기준

1) 인력 자격 유형

가) 1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2)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나) 2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2)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2)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나)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2. 신청 안내

가. 신청 기간 : 2024년 6월 3일(월) ~ 상시 신청 가능

나. 신청장소 : 각 시·군·구 보건소 담당 부서

다. 신청방법 : 대표자 방문접수

- 대표자가 아닌 신청인은 위임장* 제출 필요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함

라.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붙임2]* 및 아래 증빙자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항목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제공기관 현황 [붙임3]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서식 제13호] (121p)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법인정관 (필요 시)	- 임원 전체 작성
⑤ 기관장	•의사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⑥ 지급계좌	•통장 사본
⑧ 시설기준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⑦ 통신설비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제공기관은 바우처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한 바우처 결제 필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29∼30p 참고)
⑨ 제공인력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님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교육 이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 [참고 1]의 교육 이수증 샘플 참고

마.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청 제외 대상

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기타 제출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 등

4. 필수 교육 훈련

가.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에 소속된 제공인력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상세 내용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79p 참고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개요 >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이수증 제출 필요한 교육

교육 프로그램	시간 (총15시간)	주관 기관	교육 방법	교육 시기
❶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	1시간	국민건강 보험공단	온라인	6.3(월)∼
❷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12시간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에 제공기관 소속 제공인력들은 위의 교육을 이수하고,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❸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방법 학습	1시간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❹ 개인정보보호,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부정수급 예방	1시간
※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이수 시 시스템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제공기관 등록 직후 이수가 필요하며, 특히 올바른 서비스 비용 결제를 위해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함

○ (교육 신청) 2024. 6. 3.(월)부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연수원)

https://www.maumtuja.or.kr (이수증 발급도 동 사이트에서 가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https://edu.ssis.or.kr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시·군·청장은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시·군·구청장은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부가 가능(「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다. 신청하는 기관은 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라. 선정된 제공기관은 동 사업 관련된 업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시설 포함)에 재위탁할 수 없음

마. 동 사업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행되며, 사업집행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 (사업 기간) ’24.7월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 대상자 기준 >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예)▴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서비스 제공 절차

➊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➌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➍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➎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➏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시·군·구(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 서비스 흐름도 >

붙임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서비스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⑥시설기준		시설면적 m2			설비ㆍ비품
⑦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⑧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동의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ㆍ내용, 인력,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 ㆍ 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붙임3		제공기관 현황

제공기관 현황

1.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가능한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 2급 유형 (중복체크 가능)
제공기관 장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허/자격	□ (개인)정신건강의학과 의사 □ (개인)1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 □ (개인)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예외적 허용)
사 업 명 / 사업코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MTL001

2. 제공인력 현황

○ 제공인력 : 00명

성명	생년월일	자격 명칭

자격 명칭 작성방법

다음의 자격 종류 중 해당하는 자격 명칭을 기입합니다.

※ 2개 이상의 자격 보유한 경우, 복수 기입 (최대 5개까지 기재 가능)

1급 유형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청소년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 (민간자격)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민간자격)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기타(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청소년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민간자격)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기타(2급 유형)

참고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 교육 이수증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