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져야 할 아이들’과 ‘바뀌어야 할 학교’: 법과 상담의 동행

이형국 ((사)한국상담학회 기획부회장 & 상명대학교 교수)

“선생님,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요즘 학교 상담실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성적이 떨어져서, 친구와 싸워서라는 이유를 넘어 “못 버티겠다”, “숨이 막힌다”는 호소는 이미 교실의 일상 언어가 되었다.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피로가 겹치며 아이들의 마음건강은 개인 성격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공의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힘들면 상담실 문을 두드리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책임지고 돕고 있는지, 그 뒤를 받쳐 줄 법과 제도가 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학생 마음건강을 지키는 일에서 ‘좋은 상담’과 ‘탄탄한 법·제도’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가야 할 두 축이다.

개인의 고민에서 학교와 제도로 시야 넓히기

상담실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제가 너무 약해서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뒤에는 빡빡한 시간표, 끊이지 않는 수행평가, 내신과 입시 경쟁, 따돌림과 갈등 같은 ‘구조의 얼굴들’이 숨어 있다. 이 고통을 ‘개인의 정신력’ 탓으로만 돌리면, 정작 문제를 유발하는 여러 학교 시스템들은 손대지 않은 채 남는다.

반복되는 학업 스트레스와 관계 불안을 “참아야 할 감정”으로만 다루면, 아이들은 끝까지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린다. 반대로 상담이 학생의 이야기를 기록·축적하고, 이를 학교 운영과 정책 논의로 연결하면, 한 아이의 하소연은 학교를 바꾸는 ‘데이터’이자 ‘증언’이 될 수 있다. “이 아이가 왜 이렇지?”를 넘어 “이 학교와 제도는 왜 이 아이를 여기까지 몰아붙였을까?”를 물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왜 법이 필요한가: 좋은 사람들만으로는 부족하다

다행히 많은 학교에 헌신적인 상담교사가 있지만, 개인의 열정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벽이 있다. 인력 배치 기준, 한 상담자가 맡는 학생 수, 상담 비밀보장의 범위, 위기 학생을 외부 치료로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은 법과 제도가 정하는 영역이다. 최근 정부가 정기 선별검사, 실태조사, 자살 학생 심리부검, 전문인력 확충, (가칭)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학생 마음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면 상담실로 가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뒤늦은 공감의 표현일 것이다.

심리상담 제도화가 던지는 새로운 질문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제도화’는 인력과 예산을 넘어서 상담기록과 위기 정보의 다루는 방식을 묻는다.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을 부모 동의 없이 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제도는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어디까지, 언제 알릴 것인가”, “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보호’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수집된 기록은 훗날 누구의 손에까지 올라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과 전국 실태조사가 확대될수록 민감한 정보는 더 많이 모일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어떤 목적에만 사용할 것인가”이다. 상담실에서 나눈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언젠가 학생에게 불리한 꼬리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담 제도화는 아이들을 더 잘 돕기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더 치열하게 고민하자는 요청이기도 하다.

법·제도 변화, 현장에는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이러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면 현장은 세 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는 접근성입니다. 상근 전문상담 인력과 연계 체계가 갖추어지면 “도와달라는 신호는 보이는데 손을 뻗지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는 책임성입니다. 자격·윤리·수퍼비전 기준이 법으로 명확해지면 학생·학부모는 “누구에게, 어떤 기준의 상담을 받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연속성입니다. 학교–지역 기관–의료기관이 제도 안에서 이어지면 학교나 학년이 바뀌어도 지원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상담실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과 법으로 옮겨가는 브로커이자 옹호자가 된다. 동시에 법이 강해질수록 학생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부모의 교육권, 학교의 책임, 상담자의 비밀보장이 더 복잡하게 충돌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허용되는가”만이 아니라 “이 학생에게 정말 옳은 선택은 무엇인가”를 함께 묻는 일이다. 윤리는 법의 최소 기준을 넘어, 각 학생의 존엄과 맥락을 놓치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다.

학교가 지금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결국 지금 학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 “우리의 학교 상담 시스템은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아이들이 ‘이곳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학생 마음건강을 말할 때 ‘좋은 상담’과 ‘좋은 법·제도’는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두 축이다. 이 두 축을 어디에,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오늘 교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숨소리와 내일 교육의 얼굴이 달라질 것이다.

**출처: [마음 건강 돌아보기⑥] 학생 위한 학교, 법과 상담의 동행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