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법제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이형국 (기획부회장 & 국가자격법제화추진위원회/상명대학교) 

1) 본 칼럼은 상담학연구 25(4)의 “전문상담사 인적자원 현황 및 관련 요인 추이 비교 연구(이은석, 이형국, 2024)”를 발취하여 작성한 내용임.

대통령 탄핵과 경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등 최근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코로나 후유증’과 함께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다양한 마음건강 이슈가 발생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로 인해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심리상담 서비스의 대중적 요구로 이어졌고, 그 결과 이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일은 일상으로 자리 잡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가속화된 심리상담 서비스의 대중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24년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되는 등 심리상담 서비스는 이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상담의 영역과 범위가 점차 확장되면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공공 및 민간상담 기관과 상담자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를 선두로 상담계는 최상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상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상담자의 상담역량 전문성을 강화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와 동시에 지속적인 인재 영입과 우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직업인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심리상담 법제화”는 필연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졸속으로 양성되는 무자격에 가까운 엉터리 상담 관련 자격증들의 난립으로 누가 전문가인지 구별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자의 전문성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직역조차 모호해 불안정적이고 아쉬운 처우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전문상담사들이 안정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는 직업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상담 법제화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이며, 미래 상담 인재들을 위한 필연적 과제입니다. 심리상담 법제화의 핵심은 상담사의 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를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와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임은 틀림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강력한 주체이자, 상담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상담자의 삶의 질 문제와 관련한 직업인으로의 상담자의 당연한 권리 보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전문상담사들의 전문성과 직업인으로서의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 심리상담 법제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20년간 검정․배출하고 있는 전문상담사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년 간격으로 인적자원 현황조사를 통해 그 현황과 추이를 분석해 오고 있으며, 최근 지난 10년 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먼저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측면에서, 먼저 상담교육과 관련해서는 2023년 기준 응답자의 98.6%가 석사 재학 이상, 48.8%가 박사 재학 이상의 정규교육과정 학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련과 관련해서도 자격취득 소요기간이 전문상담사 1급은 65.8개월, 2급은 25.4개월로 나타났고 평균 자격취득 소요비용 또한 대학원 등 교육비용을 제외하고도 전문상담사 1급은 평균 1,810만 원, 2급은 2023년에 평균 867만 원이었며, 최근 2급을 중심으로 일부 증가 추세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그간의 노력으로 상담교육 및 실무수련 면에서 전문상담자의 최소 전문성은 자격취득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반면 전문상담사의 직업인으로서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일자리는 많은데, 괜찮은 일자리는 참 드물다”였습니다. 실제로 응답자 중 가운데 86.7%가 현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시기의 KOSIS 통계 결과에서 공시된 국가 고용률인 63.3%인 것에 비하면 23.4%가 높은 결과를 보였고, 특히 2급 수준의 상담사 일자리가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 유형에서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60∼70%대 비율이었던 1～2주기 때와 달리, 3주기부터 민간기관 종사자가 증가하여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기존 공공 주도의 상담산업에서 상담의 대중화로 민간 주도의 상담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현직종사 전문상담사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증가하는 추세나 여전히 29.3%(전문상담사 1급 44.3%, 2급 20.9%)에 불과하였고, 무기계약직 18.8%를 포함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한 고용형태에 노출된 전문상담사는 48.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평균 소득 또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2,964만 원으로, KOSIS 통계 결과에서 공시된 국가 전체근로자 월 임금 총액 326만 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3,920만 원보다 전체 연평균 소득은 1,000만 원 가까이 낮은 수준이었으며, 1급의 연평균 소득 평균(3,451만 원) 또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2급의 연평균 소득 평균(2,491만 원)은 조사 시점 기준 최저임금 기준 최저연봉(2,41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여전히 열악한 처우에 처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국가자격화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 제11442호)” 등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는 유사직역인 사회복지사와의 정규직 비율(84.0%), 연평균 소득(석사졸업 이상이 16.7%, 3,473만 원) 등을 비교해보면, 심리상담 법제화가 상담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라는 측면과 아울러, 실제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서도 그 절실함이 확인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이제 상담직이 단순한 봉사가 아닌 “마음건강 조력 전문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처우를 받는 직업인으로서의 효용적 가치도 확보해야만 전문직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효과적인 상담 성과를 통한 국민 마음건강 회복과 지속적인 인재 영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심리상담 법제화는 결국 다른 누가 아닌, 국민 마음건강을 지키는 우리 상담인들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참 어렵고 험난해도 결코 포기해서도, 포기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가끔 법제화 관련 일을 하다보면, 어렵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은 그러하시지 않겠지만, 우리 전문상담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이 일이 마치 학회 운영위원회, 국가자격법제화추진위원회의 사업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소수 누구에 의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을 그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우리의 바램이 “심리상담 법제화”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의 나 자신과 우리 상담계의 미래를 위한 일임을 다시금 되시기며 앞으로도 ‘심리상담 법제화’에 늘 관심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