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 2023년 1월 19일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대표발의: 김민철의원)이 새롭게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022년 발의되었던 「심리상담사법안」(대표발의: 최종윤의원),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전봉민의원), 「상담사법안」(심상정의원), 「심리사법안」(서정숙의원) 등 4개 법안 중에서 큰 틀에서 성격이 유사한 앞의 세 법안을 조율, 통합하여 상담학계 여러 단체, 기관, 그리고 종교계의 지지를 얻은 법안이다.}

쟁점 1: 전문상담사 양성 프로그램은 정체성과 특성을 가져야 하는가?

쟁점 2: 양성된 전문상담사의 소양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현재 발의된 법안의 방향은 앞에서 말한 교과목 이수와 실무수련, 그리고 국가시험이다. 일단 교과목 이수는 전문상담 관련 이론과 윤리, 실습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상담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평가원은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상담사 양성과정의 수준을 유지 및 상향 표준화하며, 결과적으로 전문상담사의 전문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도화하고자 하는 법안에서 실무수련은 현장의 전문상담 수퍼비전과 행정실무 수퍼비전이 포함된 수련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내담자 사례를 두고 하는 구체적 상담 방법을 가르치는 수퍼비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 상담이 정착하게 되면 수퍼비전의 의미는 상급자가 임상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급자를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기관 외부에 있는 수퍼바이저에게 유료로 수퍼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관 내의 상급자(예컨대, 1급 전문상담사)가 기관 내에서 하급자의 상담과 행정실무를 잘 돕는 형태의 수퍼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법안의 방향이다.

제도화하려는 법안에서 전문가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국가시험이 있다. 법안의 방향은 국가시험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한국전문상담사국가자격시험원」의 시험 시행 및 감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쟁점3: 다양한 상담영역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상담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1급과 2급을 구분하여 2급은 일반, 1급은 전문영역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급은 학부 또는 대학원 학위를, 1급은 대학원 학위를 필수로 요구한다. 다만 1급의 전문영역이 이론이나 방법이 아니라 대상과 문제의 영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많을 수 있으나, 이론이나 방법 영역까지 구별 하에 발급하면 자격증의 종류가 너무 많아지며 관리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론이나 방법 영역은 자격증(License)을 따로 발급하기보다 학회나 연구소 등에서 이수 증명서(Certificate)를 제공하여 이론이나 방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쟁점4: 현재 ‘전문 상담’을 하고 있는 현업 종사자, 기존 상담인력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전문상담사 법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원,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만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현재 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현업 종사자’를 포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제도화하고자 하는 법안은 법안 시행 시점에서 합격 또는 탈락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3년에서 5년의 경과 규정을 두어 현업을 지속하게 하되, 그 기간 동안 부족한 요건을 충족하게 하여 상향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기보다 국가가 일부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업 종사자에게 불합리하게 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쟁점5: 전문상담은 의료 영역인가? 비의료 영역인가?

현재 제안하고 있는 법안에 의하면 상담은 비의료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하면 상담은 보건의료 분야가 아닌 종교/사회복지 영역에 속하여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은 비 의료 영역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기존 제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비 의료 영역에서 문제의 예방을 비롯하여 관계, 가족, 정서, 진로 결정 등의 발달적 문제를 주로 다루고, 심각하여 약물적 개입이 필요할 경우 의사에게 의뢰하고, 약물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복귀와 재활을 돕는 일을 함으로써 의료계와 상호 협조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 상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상담서비스의 법제화가 갖추어야 할 조건,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반영된 법안의 방향을 소개했다. 바라기는 전문상담의 발전과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법안이 심의, 통과되고 보건복지부 내 적절한 체계 내에서 관리됨으로서 온 국민의 마음 건강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과, 이를 위해 우리 전문상담사들이 함께 같은 마음과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