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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법’ 이제는 제정(制定)되어야 할 때

김정진 대외협력위원회 법무특임위원장
2016-08-08

오늘도 대한민국의 상담인들은 각처에서 내담자들과 함께 상담을 통한 전문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세월호사건 같이 큰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각개인의 호소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상담활동은 개인으로부터 사회․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필자는 상당기간을 법실무생활을 하다가 10여년 전 상담계에 입문한 상담인이다. 이러한 개인경험을 전제한 필자의 시각으로 본 상담계는 노력투자 대비 성과급부가 적어 보인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 중 하나는 그 신분상의 정체성이 공인되어 있지 않아서 즉, 상담 및 상담사의 근원이 되는 모법(母法)인 ‘상담사법(相談士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는 마치 나무에 뿌리가 없거나, 있어도 가늘고 약한 뿌리에 가지와 줄기는 뻗어나가 있는 형국으로 비유되어 생각된다.

예컨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는 모두 실질적으로 ‘상담’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도 이미 ‘상담’과 ‘상담사의 법적 의무’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정작 ‘상담사’ 자체를 위한 권리와 보호에 대한 명문화된 ‘법’은 아직 없다. 그 이유가 앞에 언급한대로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정체성을 정의해주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이다. 즉, 상담 및 상담사의 모법(母法)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법과 제도는 권리와 의무를 균등하게 규정함이 원칙일진데, 그러하지 못한 우리 상담계의 현실을 직시하여, 이제는 우리 상담인들이 제도권 안에서 그 지위와 권리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받기 위한 ‘상담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변호사법, 의료법, 세무사법, 사회복지사법 등에 의해 법률로써 그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 다른 전문직들과 비교해 볼 때, 어려운 여건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담사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한 법률이 아직 없다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러한 비교되는 제반 여건들은 ‘상담사법’이 제정되어야만 하는 당위성과 시급함을 더욱 절감하게 한다.

고찰컨대, 상담사에 대한 권리와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상담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로 인한 법적 소송이 발생되고, 책임의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성격도 이제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법적인 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상담사의 처우나 권리에 대한 미흡성, 우후죽순으로 등장되는 유사 상담자격자들의 양산, 상담의 유료화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책임소송,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부적절한 관계,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이중관계 등은 향후 점점 더 법적인 문제로 제기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이제는 건강하고 안정화된 상담의 제도적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로서 ‘상담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필자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우리 상담인들은 아직 우리나라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담사의 권리와 지위를 법률로 명문화시키는 ‘상담사법’ 제정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한걸음 더 멀리 내다보며 정작 더 실질적인 과제로 ‘상담사법’이 제정된 이후 이를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세부 시행령(‘상담사법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상담인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심고하여야 하겠다.

김 정 진 박사

법학박사 / 상담심리학박사

(사)한국상담학회 대외협력위원회 법무특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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