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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제도로서의 상담 만들기

김인규 홍보위원장/전북상담학회장
2016-08-01

최근 언론에서 상담자의 비윤리적 행동이 보도되면서 상담활동을 관장하는 법과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담은 내담자 개인 및 가족을 돌보는 사(私)적 영역의 일이기도 하지만 상담을 통해 상담료 지불이라는 경제행위가 발생하고, 상담자의 양성과 자격부여라는 교육과 인허가 업무가 수행되며, 여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상담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등 분명한 공(公)적 영역의 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청소년상담사나 직업상담사와 같은 국가자격제도나 Wee 프로젝트, CYS-Net, 건강가정지원센터, 군상담 등의 부처별 상담정첵들은 각 영역의 상담실제를 지원하며 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자격제도, 정부정책, 관련 법령 등은 우리의 상담실제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담활동을 규제하고 제한시키기도 한다. 이에 우리 상담자들은 상담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과 시행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타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우리 상담자와 상담직의 활동범위와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상담전문가들의 노력에 의해 지금의 상담자격과 상담정책이 이렇게나마 만들어진 것이지만 아직도 상담직의 위상을 높이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격의 국가자격화, 상담법 제정, 상담교육 표준화, 부처별 상담정책의 개발 등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상담자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자신의 상담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론 및 기법 습득에 힘써야 하겠지만 이런 정책과 제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다소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지금 당장 내담자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보여도 이런 제도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만드는 일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상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상담제도와 정책을 알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회나 교육기관은 상담정책과 제도를 별도의 과목으로 교육해야 하며, 상담자들은 이런 장이 만들어질 때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번 2016년 연차학술대회에서 기획 심포지움으로 진행되는 “상담분야 NCS 활용과 발전 방안”, “상담자의 다문화/사회정의 옹호역랑”, “상담의 법제화” 등은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상담실제와 현장에 대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에 뿐만 아리라 이런 제도와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에도 상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기관의 상담자 양성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의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들째, 상담제도화 과정에 필요한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 정책은 좋은 논리와 필요성 제기만으로 되지 않는다. 정부 부처 담당자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의 절실함과 당위성을 눈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필요하다. 관련 공청회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관련 부처와 관계자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서명운동이나 모급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몇 명의 전문가들이 담당자를 설득한다고 해도 이런 숫자와 규모의 가시적 표현이 없이는 관련자들을 움직일 수 없다.

셋째, 상담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상담관련정책 연구와 참여는 주로 관련부처나 연구기관에서 사업발주를 하면 여기에 상담자들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제는 상담자들이 먼저 상담정책을 만들고 제안하여 적극적으로 상담 판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활발한 정책연구와 참여활동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독립 전공으로 복지정책을 마련하여 복지영역을 확장하고 공고히 하는 것처럼 상담정책을 독립전공으로 마련하거나 상담정책학회 등을 운영하고, 상담정책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담이 정책과 제도로서 자리잡을 때 비로소 상담은 국민의 정신건강과 심리 및 관계의 행복을 담당하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규 교수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사)한국상담학회 홍보위원장

(사)한국상담학회 전북상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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