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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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상담학회의 윤리강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윤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산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학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은 위원장이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이 모두 동시에 교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학회 윤리강령의 교육과 연구
②학회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의 심의·수정
③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접수·처리·의결
1. 현재 본 학회의 회원
2. 위반혐의 발생 당시 본 학회 회원
3. 본 학회에 등록된 기관 회원 혹은 단체

제4조(제소 건 처리절차)

①제소자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제소 건 또는 증거가 있는 익명으로 제소된 건을 접수한다.
②제소된 문건은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문건에는 제소자 · 피조사자, 그 외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 주소 및 연락처,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피조사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제소자에게 보낸다. 피조사자가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준다.
④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제소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본 학회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에 비추어 적절한 결정을 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되어도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자에게 통지해 준다.
⑤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소자와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⑥제소자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조사자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강령, 시행세칙,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조사자는 피소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⑦위원장은 피조사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자료 등을 심의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⑧제소 건과 관련해 다른 어떤 형식의(민사 또는 형사)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⑨제소 건과 관련해 동일한 사안으로 타 학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제소 건이 진행 중이거나 제소 건에 관한 윤리적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 제소자나 피소된 회원은 해당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에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①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참석이 부득이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③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2.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 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3.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의 진행절차 및 결과, 윤리강령 위반 항목, 징계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7일 이내에 한국상담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제소 건에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⑥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경고 시, 피소인은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학회와 제소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혹은 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통해 사과할 의무가 있다.
2. 견책 시, 피소인은 견책을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최소 6개월 동안 10회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하며 제5조 ⑥항 1호의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자격 정지 2년 이하일 경우, 피소인은 자격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최소 1년 동안 20회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하며 제5조 ⑥항 1호의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징계기간을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장이 상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4. 자격 정지 2년 이상일 경우, 피소인은 자격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최소 2년 동안 30회 이상의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하며 제5조 ⑥항 1호의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징계기간을 2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학회장이 상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5. 자격 영구박탈
⑦ 피소인이 최종의 징계결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윤리위원회 재심에 의하여 징계내용을 심화 내지 상위 또는 최상위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조(결정사항 통지)

①위원회는 사건처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 받아서 각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②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학회장에게 피소인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경징계의 경우에는 학회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의 중징계인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보고 후 위반한 윤리강령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본 학회 홈페이지, 관련학회, 유관 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제7조(재심 청구)

①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7조 ①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③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④재심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재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①견책 및 2년 이하 혹은 2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담자가 자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회복을 위한 소정양식(신청서, 상담자의 소견서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적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9조(임의탈퇴)

본 학회에서 위원회의 조사 중에 탈퇴를 하는 회원은 문서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탈퇴서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수락한다. 단,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경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임의탈퇴는 보류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윤리강령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시행 당시 윤리위원회에 계속적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