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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지(hyji88) 작성일 2022-04-27
제목
설명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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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글을 비밀글로 올렸으나 조회수를 보니 읽으시지 않으신 거 같아 공개적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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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제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법제화 설명회 시간이 제한되어 Q&A에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의 이름이 공개가 되지만 수련생으로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되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익명이라는 전제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회 마지막에 학회장님께서 한 대학원 졸업생이 기관에서 간호조무사와 같은 자격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말에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무급으로 일하는, 수련생이지만 저라면 간호조무사와 같은 자격을 받더라도 감사하게 근무했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최소한의 급여이고 간호조무사와 같은 위치이지만, 일하는 자로서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구하지만 저의 소견을 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상담학회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 기록 통합 여부: 2급 수련생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심리상담사법 이후 2급 수련생은 부칙에 의거한 자격이 없을 경우 다시 법에 맞게 시험을 봐야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혹은 2급 수련생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기록을 통합할 수 없을까요?

 

2. 1번의 질문에 따라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입장은 심리상담사법에 동의를 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스탠스로 법안 발의에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한국상담학회에서만 아니라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안에 참여하고 2급수련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1. 해외자격을 취득할 경우(영국 BACP, 미국 CACREP 등), 심리상담사법 효력 발생 후 1년 동안 심리상담사로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상담학회 혹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1급 혹은 2급을 받고 심리상담사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2. 당연한 답변을 예상하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법안 효력 발생 1년 이후 해외 자격을 취득후에 심리상담사로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급 수련생은 6개월 동안 사설센터에서 150만원, 대학 센터에서는 1년간 무급으로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인생에서는 짧을 수 있지만 직원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권리가 없는 환경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응당 법안을 지지하지만 저의 앞길 역시 제가 스스로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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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안녕하세요 한국상담학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현재 법제화위원회로 해당 문의건 이관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답변 전달 받으면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5-02 15:34:55
관리자
안녕하세요. 한국상담학회입니다.
심리상담사법 법제화 논의에 대해서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시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란한 마음이 이해됩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국상담학회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 기록 통합 여부: 2급 수련생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심리상담사법 이후 2급 수련생은 부칙에 의거한 자격이 없을 경우 다시 법에 맞게 시험을 봐야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혹은 2급 수련생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기록을 통합할 수 없을까요?

-> 2급 수련생의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마음 이해 갑니다. 우선 입법 과정은 정말 빨라야 1년 보통 2-3년은 걸리고 그리고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딸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수련생이시든, 2급이시든, 1급이시든 학회는 최대한 기존 시스템 안에서 성실하게 수련 및 심리상담을 해오신 분들을 모두 포괄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여러 번 수정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야 법제화까지 이어지고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심리상담사들이 주체가 되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수련 기록 통합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학회 측에서 기억해 두었다가 차후에 한국상담심리학회와 보다 원활한 논의가 가능해지거나 혹은 구체적인 법규명령이 제정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 1번의 질문에 따라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입장은 심리상담사법에 동의를 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스탠스로 법안 발의에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한국상담학회에서만 아니라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안에 참여하고 2급수련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저희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학회원들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저희 학회의 마찬가지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한국상담심리학회에 지속적으로 동참을 요청할 것입니다.

3-1. 해외자격을 취득할 경우(영국 BACP, 미국 CACREP 등), 심리상담사법 효력 발생 후 1년 동안 심리상담사로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상담학회 혹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1급 혹은 2급을 받고 심리상담사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2. 당연한 답변을 예상하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법안 효력 발생 1년 이후 해외 자격을 취득후에 심리상담사로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1, 3-2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사안 같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현재 발의된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어야 그 다음 단계인 ‘법규명령’에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입법과정 안내 참고바랍니다. ☞https://myurl.ai/zbhUun)
따라서 법제화 추진 시작 단계인 현재 상황에선 질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로선 법률로 제정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최종 법률 제정이나 구체적인 법규명령 제정 단계에서 우리 심리상담사들이 주체가 되어 법안을 제정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신설될 법제화 게시판을 이용하여 문의와 요청사항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커뮤니티>법제화게시판> 법제화Q&A)

법제화 링크 모음: https://litt.ly/kca2022
2022-05-18 1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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